저작재산권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 백화점이 시중에서 판매용 음반을 구매하여 백화점 내에서 그 음반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법상 어떻게 취급되나요?백화점이 시중에서 판매용 음반을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그 음반을 백화점 내에서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다만,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의 공연은 예외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복제권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권리이다.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
2017. 4. 18.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복제의 의의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출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소설을 인쇄하는 것, 회화를 사진으로 찍는 것, 논문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 강연을 테이프로 녹음하는 것, 음악을 레코드나 CD, MD등에 고정하는 것. 복제권의 내용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 제한이 없다.복제권은 전체적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 복제에도 미친다. 공연권공연의 의의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개..
2017. 4. 18.
저작권, 저작물
1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나요?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출원절차 및 심사관의 심사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는 권리이다.따라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문학, 음악, 연극,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복제, 출판, 판매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이다.저작물 : 소설이나 작곡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하나,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보호1.저작자 : 원래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이익보호 2.저작인접권자 :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 음반 ..
2017. 4. 18.
